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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모녀살인' 조카 말고… 이재명, '중학생 조폭' 이종조카도 변호했다

이재명 이종조카, 1996년 술 취한 상태로 차량 훔쳐 달아나… 1심서 징역 8월2005년 7월 주차된 차량 유리 깨고 물건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1심서 징역 10월두 차례 모두 이재명이 변호… "친척들 부탁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명

입력 2021-12-29 16:10 | 수정 2021-12-29 16:1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묘지에서 열린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10주기 행사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이종조카(이종사촌의 아들)를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변호한 이종조카는 최근 논란이 된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의 조카와는 다른 인물이다.

28일 중앙일보는 이 후보의 이종조카 A씨(1976년생)를 대상으로 한 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1999년, 2005년 이재명 이종조카 A씨 기소… 변호인에 이재명

이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6월 성남시 중원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깨고 차를 훔친 뒤 10m 정도 운전했다. A씨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 변호인단에는 이재명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 이름이 올랐다고 한다.

이 밖에도 A씨는 2005년 7월 성남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돌로 깨고 물건을 절취하려다 목격자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야간 재물손괴 및 상습 절도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고, 같은 해 내려진 9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변호 역시 이 후보가 맡았다.

당시 재판부는 "심신미약의 상태가 음주에 기인한 것인 바, 이러한 사정은 상습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습범으로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만19세 미만 때의 범죄사실 3건 등 A씨가 저지른 5건의 범죄사실이 적시됐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제 형을 내릴 때 A씨와 관련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 때 이 후보가 '심신미약 감경'을 요구했는지, 재판부 스스로 결정했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국제마피아파 중학생 조직원… 4번 변론했다"

이 후보는 2018년 7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변호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는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에게 "제 이종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며 "그때 제가 그 애를 네 번 변론해 줬다. 조카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미성년자였던 이종조카를 변호했다는 취지로 풀이되는 발언이지만, 실제로는 A씨가 성인이 된 후에도 이 후보가 그를 변호한 것이다.

A씨와 관련, 이 후보 측은 중앙일보에 "다소 먼 친척이기는 하지만, 친척들이 변론을 해 달라고 부탁하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도죄 등을 저지른 이종조카의 변론을 맡았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성인이 된 후 변호한 것에는 "당시 방송 인터뷰 취지는 중학생 때에만 변호했다고 시기를 한정했던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씨, 2010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행인 치어 사망케 해

이 신문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월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다. A씨는 2010년 4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에는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맡았다고 한다.

한편, 이 후보는 2006년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와 그 모친을 살해한 이른바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 범인인 조카(이 후보 누나의 아들)를 변호하며 '충동조절능력 저하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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