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소득보다 2.7배 늘었는데… 文 "소득 양극화 개선이 가장 큰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경제와 관련한 가장 큰 성과로 '소득 양극화 감소와 분배 개선'을 꼽았다.

정부 측이 발표한 통계에 기대 '플러스' 요인만 강조한 채 가계 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해 가구당 평균 빚은 소득보다 2.7배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소득이 증가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소득 증가분의 70%는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와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임기 내)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해, 5분위 배율·지니계수·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지표를 개선시킨 놀라운 성과"라고 자랑했다.

이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됐고, 이 추세는 최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통계에 의지한 이날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재정의 분배 개선 기능이 크게 높아진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이러한 재정 기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국민들이 많다"면서 "포용적 회복이 돼야만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정부는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하여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짧막하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K-팝, K-드라마, K-반도체, K-배터리, K-미래차, K-바이오, K-조선, K-뷰티 등 많은 K-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소개하면서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병상 부족 사태와 관련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병상 확충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코로나 진료병상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환자 증가에 대비했지만,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