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즉시, 흉악범죄와의 전쟁 선포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최근 흉악범죄자 신상공개 건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 "당선 즉시 흉악범죄와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최근 우리 사회에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올해 벌써 10명으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라며 이처럼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윤 후보는 "영국의 정치사상가 토마스 홉스가 말했듯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밝혔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했다. "우리 헌법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문재인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지 못하는 정부를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지적한 윤 후보는 "26년간 검사로서 형사법 집행을 해온 전문가로서 제가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물론 경찰력만으로는 충분히 범죄 예방이 되지 않는 만큼 국가·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제대로 된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못지않게 범죄 발생을 철저히 예방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적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탁상행정, 전시행정이 아닌 현장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한 윤 후보는 "흉악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호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