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찾은 윤석열…"글로벌 경쟁 참여 기업 규제 풀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고의 목표로 두겠다"며 "모든 경제·사회·복지 심지어 국방 정책까지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합적인 정책을 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선후보들이 선거 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다가 집권 후 태도가 달라지는 점을 들며 "기업인들을 어떤 비리가 있는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도 있었고 기를 많이 죽인 경우도 많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윤석열 후보는 기업 성장을 위해 규제혁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출 기업들이 해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작은 기업들도 성장해나가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기술·세제를 비롯해 판로 개척까지 다양한 면에서 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강성 노동조합을 겨냥해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여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기업이고 근로자고 노동자고 간에 다 함께 망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절박한 상황 인식에서 기업과 노동자 간의 '제로섬 게임'(승자의 득점과 패자의 실점 합계가 영(零)이 되는 게임)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찾을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노사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번 선거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대전환 시기에 치러진다. 국민 모두의 바람은 대한민국이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경영계 건의서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국정 청사진에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손 회장이 전달한 건의서에는 △기업 활력 재고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선진화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사회 △안전·환경 등 5대 분야를 담았다.

손 회장은 "오늘의 세계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곳으로 글로벌 투자와 인재들이 몰리고, 이것이 혁신의 동력이 돼 다양한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급격한 변화에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규제법과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은 불리한 상황에서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 기업규제가 과도한 상황"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연속성을 위협하고,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을 힘들게 한다"며 "또 우리나라 법 제도는 기업인 처벌 규정이 많아 기업인이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보완 없이 내년 1월 시행된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동안 관련 노사 관련 제도가 기성 노조의 권익 강화에만 치중돼 개별기업의 경쟁력 훼손을 넘어, 사회갈등을 유발하기에 이르렀다"며 "투쟁적 노조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과 함께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건전한 노동운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