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6일 국정원 고위직 인사… 박선원 '반미·친중' 안보관 논란'천안함 폭침=北 소행' 부정해 당시 국방장관에게 고발 당하기도北 비자금 2500만 달러 송금 시도… "文정부 편향성 사례"
  • ▲ 박선원 신임 국가정보원 1차장. ⓒ이종현 기자
    ▲ 박선원 신임 국가정보원 1차장. ⓒ이종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원 신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자질 논란이 불거졌다. 국정원의 기능인 해외·대북정보 수집 및 분석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 반미·친중 성향이 뚜렷한 사람을 기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국정원 제1차장에 박선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제2차장에 천세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기획조정실장에 노은채 국가정보원장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박 1차장과 관련 "안보전략가로서의 식견은 물론 개혁적 마인드와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대북 현안 해결 및 남북·북미관계 돌파구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靑 "남북·북미관계 돌파구 마련 기대"

    386 운동권 출신인 박 1차장은 반미 학생운동 조직인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몸담았고,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사건 배후인물로 지목돼 구속, 2년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박 1차장의 강한 반미 성향은 미국과 정보 공조 및 휴민트(인적정보) 약화 우려를 낳는다. 대북 정보 수집보다 대북 접촉에 더 많은 예산과 인원이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1차장은 이미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낼 때 대표적 '자주파'로 분류돼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외교관료들과 자주 충돌한 바 있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그를 "제갈량이고 꾀주머니"라고 평가했다. 2005년 제2차 핵위기 당시 북한에 핵을 포기하면 전기(200만㎾)를 주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이도 박 1차장으로 알려졌다.

    박 1차장은 2010년 민주당 '천안함사건진상조사특별위 자문위원' '국회 천안함진상조사특별위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천안함 폭침의 북한 소행임을 부정하고 선체 결함 때문에 침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장관은 그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미국, 중국에 북한 땅 떼 주려 해" 발언 파장

    또한 박 1차장은 2010년 12월 "통일 한국이 되면 북한의 일부 지역을 중국에 떼어 줘야 한다"는 말을 미국 고위 관계자에게 들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워싱턴 고위 관계자가 "김정일정권이 곧 망할 텐데, 한국이 북한을 다 접수하면 중국이 싫어할 테니 좀 떼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한 것으로, 한미 간 불신을 조장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과거 반미 학생운동 전력에 대한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한 적이 없는 그가 안보 중추기관으로 간 것은 문재인정부의 편향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1차장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본격적인 친중 성향을 보였다. 2017년 8월에는 북한 김정은의 '괌 포위공격훈련' 대처방안으로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드 가동을 당분간 중단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박 1차장을 상하이총영사로 임명했다. 박 1차장은 6개월간 총영사를 지낸 뒤 사임하고 귀국해 국정원장특보로 일하며 서훈 전 원장과 측근 관계를 유지했다. 지난해 8월에는 국정원 예산과 조직관리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에 임명됐다.

    일각에서는 '박선원 발탁'이 박지원 국정원장 견제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1차장은 지난 대선 때는 서 실장이 단장을 맡았던 문재인 캠프 안보상황단의 부단장이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서 실장의 최측근 인사를 국정원 '넘버2'인 요직에 임명한 셈이다.

    盧정부 때 북한 비자금 2500만 달러 송금 시도

    박 1차장이 2012년 발간한 회고록 <하드파워를 키워라>에는 노무현정부의 대북·외교·안보정책 관련 이야기가 자세히 담겼다. 이 책에는 2007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예치된 북한의 비자금 2500만 달러의 동결 해제를 위해 박 1차장이 미국 재무부와 협상을 벌인 기록이 담겼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 대통령도 등장한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북한이 동결 해제된 2500만 달러를 찾아가지 않자, 박 1차장이 미 재무부의 지원하에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을 동원해 문제의 25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려 했다는 부분이다. 북한의 비자금 송금을 위해 우리 국책은행 두 곳을 중개 경로로 활용하려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 책 추천사에서 "박선원 박사는 진보적이고 진취적이면서도 실력을 겸비했다"며 "비로소 능력과 진보적 정신을 겸비한 안보정책 전문가를 가지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박 1차장은 외교·안보자문 역할을 맡았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이 불거지자 박 1차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도 안 했고, NLL 포기 취지의 발언도 한 적이 없다"며 문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