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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 1만 명 특별 실전교육… "물리력 행사에 면책특권 부여돼야"

경찰청, 신임 경찰 1만여 명 2달간 특별교육… 사격과 수갑 사용 등 체포술 교육현장 경찰관 7만 명 1달간 테이저건 특별교육… 김창룡 "물리력 행사 문제 보호할 것"전문가들 "훈련 만으론 실효성 떨어져… 정당한 물리력 행사엔 법적 보호 뒷받침돼야"

입력 2021-11-25 16:01 | 수정 2021-11-25 17:32

▲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부실대응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사상 처음으로 신임 경찰 1만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뉴데일리 DB

경찰청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와 올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신임 경찰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인천 흉기난동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직위해제된 A순경이 테이저건을 소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이유가 제대로 된 실전훈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일선 경찰들에게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부실한 교육 및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경찰학교 300~307기 1만620명 대상 체포술 교육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2년차 신임 경찰관 총 1만620명(중앙경찰학교 300~307기)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약 2개월간 '경찰관 현장 대응력 강화' 특별교육에 들어간다. 이들은 각 시·도경찰청 교육센터와 무도훈련장, 사격장에서 사격과 수갑 사용 등 체포술 교육을 받게 된다.

중앙경찰학교는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한 순경과 특별채용으로 선발한 경장을 교육하는 기관이지만, 300~307기 경찰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인천 흉기난동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지난 24일 직위해제된 A순경은 지난 4월 현장에 배치됐으며,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들어간 305기다.

신임 경찰관들은 특별교육기간 중 총 16시간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수갑 및 삼단봉 훈련, 테이저건 훈련, 권총 사격 훈련 등 물리력 행사 훈련 12시간, 경찰 정신과 관련한 강의 4시간 등이다.

지역 경찰·형사 등 테이저건 특별 훈련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한 달간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테이저건 특별 훈련에 들어간다. 대상은 지역 경찰과 형사, 교통외근, 여성·청소년 수사 등 약 7만 명이다.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는 4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래층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지원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면서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전국 경찰에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김창룡 "24일부터 비상대응체제… 위협 땐 물리력 과감히 행사"

김 청장은 "우리 목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이며 오늘부터 비상대응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면서 "현장에서 당당히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 소신으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문제는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껏 보호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현실성이 없는 즉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경찰관은 통화에서 "이번 흉기난동사건은 경찰의 수치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보다 경찰 개개인의 의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경찰관은 "경찰은 시민을 지키는 것이 본분인데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경찰이 교육을 받는다고 흉기를 든 상대에게 테이저건을 제대로 쏘거나 체포할 수 있겠느냐"며 "지속된 교육으로 개개인의 능력을 검증한 뒤 현장에 내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속된 교육으로 개개인 능력 검증해야… 법·제도적 뒷받침 필요"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을 지낸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현장대응 능력을 위해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 다만 여태 안 하던 교육을 갑자기 한다고 나아지겠느냐"고 지적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특히 지역 경찰의 경우 승진해서 떨어지거나 밀려서 오는 인력, 신입들이 배치되는데 정예화가 필요하다"며 "수당이나 승진 등 구조를 조정해 능력 있는 경찰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들을 볼 때 경찰청장이 현실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표현한 배 프로파일러는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하위직 경찰들만 책임을 뒤집어썼는데 그 말을 믿겠느냐"고 질타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물리력을 행사해도 조직이 보호하겠다고는 하나 과연 현장에서 뛰는 경찰들 중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사고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거나 면책특권을 주겠다는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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