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이 부족했다"… 서울고검 감찰부 '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무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팀의 '사모펀드 편향수사' 의혹에 서울고검 감찰부가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무혐의 이유로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이번 무혐의 결론에 "이번 감찰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겁박한 것"이라며 "이미 불순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비판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 조 전 장관 수사팀의 편향수사 의혹을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익성'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코링크PE)가 설립될 당시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회사로, 코링크PE 사모펀드 1호 투자기업이다. 이를 근거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와 조씨 등은 코링크PE 실소유주가 익성 회장 이모 씨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범동 씨가 코링크PE 실소유주라고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익성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에 재배당됐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만 집중조사하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부품업체 익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고검의 감찰이 진행되자 조 전 장관 수사팀은 지난 15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를 통해 "익성 회사 관련자를 포함한 관련 공범 등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없었던 경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법무부 등에 수 회에 걸쳐 인력 지원 요청 등을 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탓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수사팀은 그러면서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고 항변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무혐의 결론 소식에 "당연한 결론이나 이미 이 감찰은 불순한 목적을 달성했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면 끝까지 '스토킹' 할 것이라는 본보기를 보여 다른 검사들을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감찰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들의모임' 상임대표는 통화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문제 삼지 않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세게 했다는 것을 감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감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검찰이 자기들 얼굴에 침을 뱉은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 변호사는 "편향수사라고 감찰한다면 검찰이 지금껏 스스로 수사해온 내용들을 다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감찰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웃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나는 수사하면서 왜 다른 사람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 따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번 감찰 건과 별개로 조 전 장관 수사팀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지난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팀이 자백을 회유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9일 해당 진정을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