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옹호한 조국, 5년 전엔… "폭탄 맞게 생겼다" 종부세 걱정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종부세 폭탄'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전 국민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종부세 폭탄'을 거론하며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던 2017년 8월,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명의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걱정하며 "보유세 폭탄 맞게 생겼다"고 걱정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제네시스 G70, 그랜저2.5 자동차세 약 50만원. 벤츠 E350 자동차세 약 40만원. 그런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이 '폭탄'이라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 98%는 종부세 대상 아님.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1가구1주택자는 13만2000명, 그 비중은 3.5%"라고 소개한 조 전 장관은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는 평균 50만원,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이하로 잡으면 평균 27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됨"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윤 후보의 '종부세 폭탄' 발언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종부세 부과일(22일)을 8일 앞둔 지난 14일 "내년 이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며 "종부세는 납세 대상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들어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납부액은 크게 증거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밝힌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94만7000명이다. 지난해(66만7000명)보다 28만 명(42%) 늘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3만2000명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종부세액도 급증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1조8000억원)의 3.2배로 예측된다. 문재인정부 첫 해인 2017년 종부세가 3878억원 걷힌 것과 비교하면, 종부세로 거둬들이게 될 세금만 14.7배가 증가한 것이다.

종부세를 옹호하고 나선 조 전 장관도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종부세를 걱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8월10일자 가족 단체 채팅방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가족 채팅방에서 "종부세 물릴 모양이네, 경남 선경아파트 소유권 빨리 이전해야. 우리 보유세 폭탄 맞게 생겼다"고 언급했다. 

정 전 교수의 명의였던 이 아파트는 결국 같은 해 11월, 조 전 장관 동생의 전 처에게 팔렸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재직할 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