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뒤 '종부세 폭탄'… 윤석열 "집권하면 재검토" vs 이재명은 "기본소득토지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작을 일주일 앞두고 거대 양당의 대통령후보가 부동산정책 관련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면제와 양도세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발하는 '민심 파고들기'에 나섰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즉각 토지보유세를 기본소득 지급에 사용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윤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도 많다"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정부는 올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율을 0.1~0.3%p 올리고,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0.6~2.8%p 상향조정하면서 오는 22일 '종부세 폭탄'을 예고했다. 윤 후보가 이 점을 겨냥해 과도한 세금 부과를 조정해 부동산 매물 품귀현상을 없애겠다고 나선 것이다.

윤 후보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공약은 향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사전조율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발표한 부동산정책 발표에서 종부세의 1가구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주택자 종부세 전면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 후보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로 부동산 이슈 선점에 나서자 이 후보는 기존의 공약인 '국토보유세'를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가격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종부세처럼 보유세로 분류되지만, 고가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국토보유세수는 전 국민 균등배분.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음'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후보는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못박은 이 후보는 "전 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 측은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통합해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피하고,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0.17%에서 1%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본다. 

이 후보는 2017년 대선에서도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는데, 여기서 나온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큰 틀의 정책 구상이다.

보유세를 확고히 하는 대신 민주당은 기존에 추진됐던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민주당이 지난 6월18일 당론으로 정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9억원 → 12억원)을 상향하는 양도세 완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론으로 결정된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법제화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15일 통화에서 "야당 후보가 종부세 재검토와 양도세 완화를 줄줄이 주장하고, 우리가 야당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기존 양도세 완화안을 추진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