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의 13.9%"… 野 "정부가 종부세 통계 왜곡"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부터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과 관련해 "1가구1주택 대상은 전체 고지 인원의 13.9%"라고 밝혔다. 종부세 부과 대상 중 1가구1주택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수립 및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1가구1주택의 경우 전체 종부세액의 3.5% 정도만 부담한다"며 "인원으로 따지면 13.9%다. 그마저도 대부분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28만 명이 늘어났다.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송 대표는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1가구1주택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지가) 9억원이었던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렸다"며 "시가로는 16억원 정도가 된다. 16억원 이하인 분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는 분들도 50만원 내외로 낸다. 2000CC 중형차 한 대 정도의 세금"이라고 강조한 송 대표는 "이를 윤석열 후보가 완화하겠다고 한 것은 종부세의 실체를 잘 모르고 한 말"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송 대표는 윤 후보를 향해 "(납부된) 종부세는 지방재정으로 투입된다는 것도 공부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은 유경준 의원(전 통계청장)은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평균부담액이 늘어났음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정부의 주택분 종부세 브리핑 자료를 보면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었다고 한다"며 "정부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 명백한 통계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1가구1주택자 중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12만60명에서 올해 13만1633명으로 9.6% 증가했다"며 "1인당 평균부담액 역시 97만4513원에서 151만5577원으로 무려 55.5%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총액도 역대급으로 늘었고 1가구1주택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한 유 의원은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자 고지 인원 또는 1인당 평균 부담액 등은 쏙 빼두고 '고지 세액 비중'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넣어서 마치 1가구1주택자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일자리정책 실패를 비정규직 통계 왜곡으로 숨긴 문재인정부가 이제는 종부세 통계 왜곡으로 국민의 무거운 세 부담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