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세제 개편 거듭 예고… "종부세-재산세 통합, 1주택자 면제"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강행 처리한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종부세와 관련해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문 정부의 정책을 담당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주택은 정치 문제'라면서 자신들이 부동산 문제를 시장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고백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거다.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사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며 "내년 이맘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는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종부세 개정을 공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29일 첫 부동산 정책 발표 당시에도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부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여권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며 "전면 폐지해 원상 복구하는 게 맞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점차 법안을 수정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