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년 이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만들 것…장기적으론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과 관련해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종부세 폭탄 치명적 파편,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어"

윤석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대인들은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낼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하나의 경제 현상이 다른 현상으로 연결된다"는 설명이었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분들에게 걷는 세금이 맞지만, 문제는 세금을 걷는 데서 여파가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종부세 문제는 단순히 부유층의 소득과 자산의 감소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우려다.

윤 후보는 "'98%의 국민과는 관계가 없다'고 문재인정부는 강변하지만, 이 말처럼 아마추어적인 발언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문재인정부, 하나는 알면서 둘은 애써 외면하려는 정부의 단순한 국정 운영이 결국 민생을 벼랑으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두고 윤 후보는 "경제를 1차원적으로 본다"고 질타했다. "부동산 가격도 못 잡고 국민의 부담만 늘렸다"며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값이 11억원이 넘어 종부세를 내게 된 국민은 무슨 잘못인가"라고 했다.

윤 후보는 "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정상화시키겠다"며 "다시 한 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에도 종부세 개편을 다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산세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을 꼽았다.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단기적 대안으로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 유예하는 제도 도입 ▲공시가격 인상 속도 낮춰 보유세 급증 차단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카페에서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출범식 열었다. 청년위는 윤 후보 직속 기구다. 지난 25일 출범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이후 두 번째 후보 직속 위원회다. 청년위 외에도 청년본부가 선대위 산하에 설치·운영된다.

윤 후보는 이날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향후 국정을 운영하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장년층들의 생각만 가지고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가 없다"며 "국가를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