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백현동'서 돌연 발 빼… 개발이익 3000억, 민간업체가 독식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2014년 민·관 합동개발 계획을 세웠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도 돌연 사업에서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결국 현재까지 30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은 민간 개발업체가 대부분 독차지하게 됐다.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는 2006년 이재명 시장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낸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를 2015년 1월 영입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당시 이재명 시장의 결재를 통해 전체 부지의 70%를 개발할 수 있게 됐는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타당성조사 2년 만인 2016년 사업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22일 동아일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예정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보고'를 토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4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약 11만m² 가운데 35% 정도를 개발용지로 활용하는 사업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는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가 해당 사업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진행됐다.

개발 면적을 작게 잡은 것은 예정 부지가 산과 맞닿은 경사지인 데다 부지 중 절반 이상이 환경적 가치가 높은 땅이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개발 면적 비율에 따라 사업성도 다르게 평가됐다.

개발 면적이 좁으면 사업타당성이 없었지만, 개발용지 면적을 60%까지 끌어올려 공동주택단지나 연구개발(R&D)·주거복합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 사업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특수목적법인(PFV) 설립을 통한 사업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구체적인 민·관 합동 개발 구상이 담겼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이에 성남시는 2015년 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를 구상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역시 2015년 2~3월 해당 부지 활용계획을 검토하는 등 사업에 관여했다고 한다. 성남시는 2015년 3월 정 대표 측에 토지 용도변경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민·관 개발 방안을 명시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고 한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는 이후 2015년 4월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2016년 1월에는 '임대아파트 비율 100%→10% 축소' 검토 보고서에 결재했다. 이를 통해 정 대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약 7만7000m²(전체 부지의 70%)를 R&D 용지 및 아파트 건설 목적의 개발용지로 사용하는 민간개발 방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체 부지 중 60%만 활용해도 사업성이 있다고 봤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6년 2월 "(전체 부지의 70%를 R&D 및 주거 목적으로 개발하는) 백현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우리 공사는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린다"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성남시는 정 대표에게 R&D 용지 2만5000m²(당시 1100억원 상당)를 기부채납받았지만, 민간개발로 진행된 탓에 성남알앤디PFV가 거둔 3143억원의 개발이익은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변경을 해줬다. 그 대신 1500억원 정도 되는 공공용지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해 100% 민간에 수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은 모범 사례라고 주장했는데, 백현동 개발사업은 민·관 합동 개발을 추진하다 마지막에 민간에 100% 이익을 몰아줬다"면서 "특검을 통해 백현동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동아일보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