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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재부 예산 기능 떼내겠다"… '전국민 지원금 포기' 이재명의 '뒤끝'

"기재부가 상급 기관 노릇해"… 이재명 '예산 기능 분리' 주장전국민 지원금은 철회… 野 "경제부총리 핍박 말고 일이나 하라"

입력 2021-11-18 17:23 | 수정 2021-11-18 17:4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공개된 뉴스1과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담당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담당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초과세수 납부 유예 등에 난색을 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가 결국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18일 철회했지만, 기재부 예산 분리 주장은 민주당의 '기재부 흔들기'가 이어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됐다.

'기재부 흔들기' 이어가는 李·與

이 후보는 18일 공개된 뉴스1과 인터뷰에서 정부 조직 개편 관련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됐다.

이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를 말한 이유는 기재부가 예산 기능을 다 갖는게 실리거나 100% 옳은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외국 사례나 정치사를 보면 기재부가 예산 기능 가질 때도 있었고 분리될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 현재 특정 현안 때문에 각 부처의 자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제한할 만큼, (기재부가) 사실상 다른 부처 위에서 다른 부처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상황까지 갔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각 부처들이 고유한 행정 목적을 충실하게 자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려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상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재부로 일원화했다.

이 후보의 경제정책 고문이자 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도 18일 '기재부 힘 빼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최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재정경제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김대중 정부에서 예산 부분을 독립시켰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를 유지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로) 통합됐다"며 "기재부의 나라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한이 집중돼 있어 정부의 공공자원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는지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의 '기재부 때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월 추경(추가경정예산) 당시 31조5000억원의 추가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원의 추가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합치면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추궁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전화 인터뷰에서도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한 발 물러선 李… 野 "대통령 권한 월권 말라"

재정당국은 이 후보와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난색을 표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 "여러 여건상 올해는 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했었다.

이 후보는 결국 논란 끝에 한 발 물러섰다. 그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민주당의 '기재부 흔들기'를 강력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구두논평에서 "괜히 대통령 권한 월권하고 경제부총리 핍박하지 말고, 이 후보는 힘겨운 대선 길에 '후보의 일'만 하시라"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철회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 후보의 고집에서 비롯된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들은 혼란을 겪었고 민주당과 기재부는 낯뜨거운 싸움을 벌였다"며 "'아쉽다'가 아닌 '죄송하다'가 먼저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전날인 1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가 탁상행정 운운하며 기재부를 비난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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