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협상 제안한 이재명… 野 "국면전환용 꼼수" 거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자신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관해 여야 협상을 제안하자 야권은 "국면전환 수법"이라고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행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결론을 못 내고, 행정부가 증액에 동의를 안 한다는데 내부에서 결론을 못 내리면서 왜 남에게 와서 엉뚱한 화살을 돌리는가. 내부 의사결정부터 확실히 해 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과 '국민통합 재난지원금' 논의를 당에 요청했다"며 "윤 후보는 '국민통합의 나라를 만들자, 취임 후 100일 안에 50조원을 투자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 당장 양당 지도부가 나서서 당 대 당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 25조원과 50조원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정부가 증액에 동의 안 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재원을 물어봐도 정부도, 여당도 답변을 못하고 있다.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무슨 협상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자기들(여권) 문제부터 해결해 오지 않으면서 남에게 화살을 돌리려고 이상한 국면전환 수법을 쓰고 있다"고 질타한 김 원내대표는 "그런 속임수, 꼼수, 말장난을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국토보유세'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세금정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이 연일 세금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라는 조세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공약을 남발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며 올해 들어와야 할 세금을 내년으로 넘기는 편법을 동원하려고 하는가 하면, 토지 보유자를 대상으로 국토보유세 걷어 전 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국민 90%는 토지세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반대하면 부패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는 발언을 해 국토보유세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분열시켰다"고 꼬집었다.

"이미 현장에서는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양도세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 '양포세무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소개한 류 의원은 "민주당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세금정치를 당장 그만두고, 자신들이 꼬아 놓은 복잡한 세법정책을 푸는 데 몰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