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를 '요소비료' 정도의 문제로 생각했다"… 믿을 수 없는 靑의 해명

최근 국내에 요소수대란이 불거지자 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요소수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요소수대란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요소수가 아닌 '요소비료' 정도의 문제로 생각했다. 이토록 파급력이 클지는 몰랐다"고 답했다고 한국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외교부가 밝힌 중국산 요소 1만8700t의 도입 시기와 관련 "진행되는 상황은 바로바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면서 "낙관하기는 힘들지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긍정적인 소식들도 들어오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관리 책임만 진다고 하지만, 특정 품목의 품귀사태가 대란으로 번져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기까지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무 부처는 안이한 판단과 늑장보고로 적기 대응 시점을 놓쳤고, 청와대는 요소수 수입이 중단된 지 21일이나 지난 시점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분석이다.

미·중 패권싸움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가 국익에 매몰돼 물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국정운영은 언제든 국민의 삶을 마비시키는 또 다른 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중국 수출 중단 위험성 뒤늦게 파악

극심한 전력난에 직면한 중국은 지난달 15일 '요소 수출 검사'를 의무화하고 실질적 수출을 중단했지만, 나흘 전인 11일 이미 검사를 예고한 상태였다. 예고 당시는 몰랐다고 해도, 의무적인 수출검사가 시행됐을 때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검토에 들어가야 마땅했다.

초기 대응의 최일선인 외교부는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쳤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21일에야 요소 수출 중단의 위험성을 본부에 보고했고, 외교부도 그제야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 부처에 관련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정부당국의 무관심 속에 열흘 가까이 허송세월하며 보낸 셈이다.

중국의 요소 수출검사가 시작된 지난달 15일부터 부작용을 인지한 21일 사이에 관련 보고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대란 조짐과 위험성을 한참 늦게, 그것도 민간이 먼저 파악해 정부에 알려준 것이다.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책임부서인 산업부도 외교부로부터 요소 수출 중단 관련 내용을 전해 들은 뒤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日 수출 규제 때는 '선제 대응' 부르짖던 靑

청와대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3주 만인 이달 5일에야 안일환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한 '요소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청와대의 이번 대처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에는 전광석화 같은 판단을 내린 때와 비교된다. 당시 청와대는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들어가는 3대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자 기업들과 함께 수입 대체선 확보와 국산 소재 개발을 독려했다. 행정력을 총동원해 일본의 예상되는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기업 지원 방안, 수입 다변화 계획 등 꼼꼼한 조치들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후 선제적 대응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란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있다는 진단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추정에 따르면, 도입을 추진 중인 중국산 요소 1만8700t은 국내 소요량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이른바 '요소수대란'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소 200t으로는 요소수 600t(60만ℓ)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추정한 국내 차량용 요소수 하루 사용량은 600t이다. 하지만 도입 시점 등이 정해지지 않아 제때 요소수를 공급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준석 "국정원, 해외 정보 파악 못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롯데정밀화학 울산사업장을 방문해 요소수 생산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번 요소수대란이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국가정보원의 해외 정보 파악 부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 달 전부터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 조치가 있다는 예고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정치 관여 기능을 최소화하고 해외 정보 기능을 확대하면서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기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국민 피해가 커졌다"고 꼬집었다.

우리공화당 대선후보인 조원진 대표는 이날 안철진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을 비롯한 화물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화물업계가 멈춘다는 것은 국민 생활이 멈춘다는 것과 같다. 정작 국민 생활이 어려울 때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문재인정권은 미개인 정권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의 수입 물량 상당수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정권의 안일한 요소수 대응이 결국 이런 사태를 발생시켰다"면서 "중국에 굴욕적인 '3불 합의'로 군사주권을 포기하면서 중국과 깐부정권처럼 설치던 문재인정권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