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 6.7%, 대장동 임대아파트 비율 '1/5 토막'… 박수영 "이게 이재명의 위선"

최근 '이재명 저격수'로 나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민·청년정책을 두고 '위선'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경기도 행정1부지사 출신으로, 최근 페이스북에 연일 이 지사와 대장동 게이트 '팩트체크' 시리즈를 올리며 주목받는다.

박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기본대출'을 두고 "모든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공약인데 너무 너무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계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대출법은 만 19~34세 청년층이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연 3%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이 지사가 주창하는 '기본대출'을 제도화하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용평가 없이 대출해 주면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라며 "보수적으로 대부업 연체율 12%를 적용해도 연간 62조원이 대위변제에 들게 된다. 1000만원 대출을 경제활동인구로 한정하다고 해도 연간 34조원의 예산이 연체를 막는 데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택지 개발 당시 임대주택 비율이 규정을 벗어났다는 점을 들어 이 지사의 서민·청년정책이 '위선'이라고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툭하면 서민과 청년을 위하는 정책을 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행동은 따로 논다"며 "이번 대장동 게이트에서도 그렇다"고 힐난했다.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당시 공동주택용지(37만8635m²)에 확보하기로 계획한 임대주택 비율은 15.29%(5만7889m²)였으나 2019년 10월 개발계획 변경 과정을 거치며 6.72%(2만5449m²)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개발업무지침은 택지개발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놓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 임대주택을 25% 이상 넣으라고 되어 있다"면서 "다만 시장이 판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15% 이상 35%까지 넣으라는 지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의 경우 계획단계에서 35%까지 할 수 있는데도 최저기준 15%를 간신히 턱걸이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지적한 박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최종 허가 단계에서는 단 6.7%만 임대아파트로 결정됐다는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지침상 최저 기준인 15% 규정을 어기면서 임대아파트를 적게 지은 것"이라는 비난이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35%가 아닌 6.7%, 이게 서민과 청년을 위한다는 후보가 할 일인가"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