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업 필요성·목적 검토 필요…시급성 판단 어려워"민간 개발에서 이재명 취임 후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경기도·평택도시공사가 50%+1주 지분…野 "대장동과 쌍둥이"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서울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정상윤 기자(사진=이재명 캠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서울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정상윤 기자(사진=이재명 캠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공개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덕지구 사업은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진행한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재무·경제·정책적 타당성이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점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의 출자 필요성·목적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등의 의견을 냈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6161㎡에 상업·유통·주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이 사업은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14년 1월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민간 개발로 추진됐으나, 이 지사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됐다.

    현덕지구 사업의 지분율은 경기주택도시공사 30%+1주, 평택도시공사 20%, 민간 50%-1주이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매우 닮은 구조라고 야당은 지적하고 있다.

    이 지사는 2019년 10월2일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에 직접 사인을 하고 결재 도장을 찍었다. 당시 보고서에는 "현덕지구 거주민과 토지주들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희망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사업지연으로 불만 가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관합동 개발안은 2020년 12월 '여대야소'인 도의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공모 절차를 걸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구은행 컨소시엄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오츠메쎄 등 7개 법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중 오츠메쎄 대표이사인 안모씨는 이 지사의 팬클럽인 'OK이재명'의 대표 발기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현덕지구가 (대장동과) 쌍둥이 현장"이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이든 평택이든 지자체가 선의로 개발해서 그 이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