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승인한 이재명 지사, 유동규와 '최소 공범'"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종합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로서 '주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 '특검 수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권 의원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는 특혜 배임성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며 "이를 지시·승인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최소 공범, 더 나아가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인 주범의 책임이 있다"고 몰아세웠다.

    "주거용지 '몰빵' 대장지구, 이재명 지사가 설계한 수익 극대화 모델"

    권 의원은 "이재명의 성남시는 공공을 내세워 토지수용을 싸고 쉽게 한 다음, 땅장사를 해 특정인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방법을 생각해냈다"며 첫 번째로 대장동 개발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용지의 비율을 엄청나게 높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장지구 전체 면적 중 주거용지가 약 42만 제곱미터로 45.5%에 달하는데, 이는 같은 성남시의 판교지구 주거용지 비율이 약 25.5%인 것과 비교해 20%p 정도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권 의원은 화천대유가 대장지구 총 15개 블록 중 5개 구역의 부지를 경쟁 없이 우선 공급받아, 배당수익 외에도 최소 3000억원 이상의 분양수익을 올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건설사를 배제하고 금융기관과 화천대유만으로 한 것은, 금융기관이 업무용 부동산 외에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고, 이로 인해 소수의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가 출자자의 토지 우선 공급 혜택을 혼자 누리게 됐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권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며 자랑한 '공공환수' 중에 유일하게 실체가 있는 1830억원의 배당금은 원래 임대주택 용도였던 A10 부지를 후임 은수미 시장이 분양용으로 용도를 바꿔 매각한 돈"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똑같이 임대주택 용도인 A9 부지의 매각대금 291억원이 대부분 화천대유로 돌아간 사실도 익히 알려져 있다"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을 바꿔먹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처럼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는 정말 꼼꼼하게 땅장사를 해 수익을 극대화했고, 주거용지를 몰빵해 수익성을 높인 알짜배기 땅을 아무런 경쟁 없이 화천대유에게 몰아줬다"며 "여기에서 나온 천문학적인 수익이 이제 어디로 흘러갔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