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권순일 "사후뇌물 아니냐"… 커지는 재판거래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판단과 관련, 국민의힘이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사'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 씨가 이 후보를 대상으로 한 대법원 판단 무렵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났고,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 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서다.

국민의힘은 특히 권 전 대법관의 '사후수뢰죄' 가능성도 거론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 관련 사건의 주심 대법관도 아니었다"며  방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은 사후수뢰죄 아닌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의 무죄를 주도하고 퇴임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해 돈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미다. 사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한 뒤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16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관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관 7명은 무죄, 5명은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 권 전 대법관은 당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2개월 뒤인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합류했다가 최근 사임했다.

화천대유 및 자회사(천화동인1~7호)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참여, 지분 7.0%로 배당금 4000억원가량을 챙겼다고 알려졌다. 경제지 법조팀장이던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지목됐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대법원 심리 무렵 이뤄진 권 전 대법관과 김만배 씨의 만남도 집중추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된(2019년 10월31일) 이후,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네 차례(2020년 3월5일, 5월8일, 5월26일, 6월9일) 만났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2020년 6월15일) 다음날에도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만났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