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가 농사 안 지었다"… '이재명 캠프' 이한주, 농지법 위반 시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캠프의 정책본부장에서 사퇴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자신과 가족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이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특히 이 전 원장은 본지 취재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지난 3월 경기도보에 고시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사항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자신의 재산으로 총 58억9533만원을 신고했다. 건물 명목 42억1006만4000원과 토지 8억4923만5000원 상당이다. 이 전 원장 부부와 두 아들이 신고한 부동산은 토지 9개 필지와 건물 7채였다.

건물은 이 전 원장 명의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18억1300만원, 재개발 추진 중)와 부부 공동 명의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 아파트(8억2500만원)가 포함됐다. 또 배우자가 신고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근린생활시설(6억원)과 서울 용산구 소재 상가(7000만원) 등 건물 3채와 두 아들이 신고한 상가(678만9000원)와 자동차 관련 시설(8억4232만3000원) 등 건물 2채가 포함됐다. 

이 외에도 이 전 원장은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양평군, 서울 영등포구, 충남 천안시에 답·전·임야·대지 6개 필지를 보유했다. 이 전 원장의 배우자는 경기도 양평군에 임야 2개 필지를, 차남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도로를 신고했다.

이 전 원장이 소유한 횡성군 밭을 두고는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강원도 횡성군 소재 약 1286평(4245㎡)의 밭을 2015년 매입했다. 

현행 농지법은 비농민의 농지 취득을 제한한다. 농지의 투기적 소유와 미경작 농지를 막기 위해서다.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임대·전부위탁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이 전 원장은 통화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다. 땅을 대신 사줬던 부동산업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자가 농사를 짓느냐'는 질문에는 "농사를 짓는 것 같다. 부동산업자가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찾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원장은 그러면서 "(대리경작한 부동산업자가) 작물 농사 지었던 거 일부를, 깨나 뭐 가끔 보내오더라"고도 했다.

2017년 가족법인인 '리앤파트너즈'를 만들어 자신 명의의 성남 상가 2개를 증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가를 관리하기가 불편했던 상황에서 세무사가 법인을 만들어 아들에게 증여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인은 이 전 원장(6만 주)과 그의 두 아들(각 1만 주)이 비상장 주식을 가진 가족회사다. 

증여세 등을 줄이기 위해 편법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이 원장은 "나는 세금 안 낸 것 없고 오히려 세금 똑바로 내고 정확하게 처리했다"며 "이게 왜 편법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 척결 의지를 밝혀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인 이 전 원장을 캠프에 영입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이재명 후보와 측근에게도 역시나 예외가 아니었다"며 "이 후보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임 대변인은 "국민들은 연이은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에 지쳐만 간다. 이 후보와 이 전 원장은 꼬리 자르기가 아닌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전 원장과 그의 배우자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