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도, 이번엔 '4조원 지역화폐' 의혹… 대행사 코나아이, 낙전수익 특혜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력하는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 '대장동 게이트'와 흡사한 구조적 특혜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지역화폐 관련 수익은 '코나아이'가, 손실 가능성은 도민의 책임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코나아이는 이 지사 취임 후 경기도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민간업체다.

나아가 코나아이와 이를 관리하는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에 이 지사의 '자기 사람 심기' 논란이 포착돼 파문이 예상된다.

코나아이는 이 지사가 취임한 해인 2018년 12월27일 카드·모바일형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한 핀테크(FinTech) 전문기업이다.

수년간 만성 적자에 시달렸던 코나아이는 이 지사의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영사로 채택한 시점을 기해 '폭풍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배경에는 수익구조와 관련해 경기도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역화폐 운영사로 경기도와 같은 업체인 코나아이를 선정한 인천·부산광역시 등은 이자 등 낙전수익을 모두 지자체가 회수해 세입처리하거나 사회환원 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 반해 경기도는 운영사가 해당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경기도에서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운용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도민의 미사용분 지역화폐 충전금 등을 모두 챙겨가는 구조다. 다만 낙전수익은 충전 5년 뒤 발생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상수익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화폐 관련 이자 수익도 도민이 직접 충전하는 '일반발행액'의 이자 수익이 코나아이에 귀속되는 것이다. 경기지역화폐는 도민의 직접 충전금인 '일반발행'과 경기도가 예산으로 발행하는 '정책발행'으로 구별되는데, 경기지역화폐 발행액의 9할이 일반발행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부산은 지역화폐 홍보업무를 코나아이에 일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기도의 경우 산하기관인 경상원이 해당 민간업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민주당 의원(고양3)은 지난 4월 제351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신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경기도는 코나아이가 해야 할 홍보업무를 도민 혈세인 경상원 출연금 예산 29억4000만원을 별도 편성해 지원한다.

이는 민간업체가 운영비를 혈세로 지원받는 것으로, 사실상 특혜로 인한 수익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상원은 이 지사가 자신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이행하기 위해 신설한 공공기관으로 지난 2019년 10월28일 출범했다. 코나아이를 경기지역화폐 운영사로 선정한지 10개월여만이다.

경상원은 그러나 당초 설립 자체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경상원이 출범한 직후 김지나 바른미래당(현 민생당) 소속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같은 해 11월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 경기도에 이익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판단할 때 사실상 그 나온 결과 만으로는 현재 서민경제본부를 확대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으냐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코나아이 운영사 채택, 경상원 출범 등 이 지사의 지역화폐 사업 공약이 본격 박자를 이루며 진행된 이후 코나아이도 흑자 전환 등 호황을 맞았다.

특히 코나아이는 지난 2020년 3월 감사보고서의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7개월간 거래정지를 당했으나 같은 해 4년간 허덕이던 적자를 만회하고 190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한정 의견은 감사인이 통상 기업회계원칙에 준거하지 않았거나 감사 의견을 형성할 때 필요한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시하는 의견이다.

다만 코나아이가 거래정지 이력을 보유한 대목에서 "국민의 돈은 업자가 운용하고, 손실 가능성은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위험"이 감지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선불충전금 지급불능 사유 발생 시 손실은 주민이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코나아이 실적이 개선된 배경에는 경기지역화폐 급부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2018년 12월 기준 코나아이 매출액은 899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매출 122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378억원으로 매출이 올랐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경기지역화폐 발행액수 규모는 2019년 5611억원이었으나 2020년 2조8519억원으로 큰 폭 늘었고, 올해 경기도가 발행한 지역화폐 금액은 지난 8월31일 기준 3조1198억원에 달한다. 올해 말까지 추가로 발행될 금액을 합하면 4조6532억원이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코나아이와 경상원의 수상한 '인사 의혹'이다. 코나아이와 경상원의 채용 비리 의혹은 이 지사와 같은 당인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됐다.

신정현 민주당 도의원은 지난 4월 도정질의 당시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요 인사들이 코나아이와 경상원을 오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주식회사 코나아이의 중국법인장(부사장급) 출신인 A씨가 경상원 상임이사로 임명됐고,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시장상권활성화재단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B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주식회사 코나아이의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LH공사의 부동산 투기 사태에 빗대 "일자리 투기"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경상원 상임이사로 임명된 A씨는 경찰대 1기 출신인 박모 씨로, 박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1과장(총경)으로 근무하던 2006년 친구 소개로 만난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41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돼 2012년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뇌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씨를 경상원 상임이사 자리에 앉히기 위해 존재하지 않던 자리를 만들어 그를 임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직제 변경을 위해서는 도의회 보고 등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 채 그를 상임이사 자리에 앉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로부터 '이재명식 임명'이라는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김인순 도의원은 지난해 11일 경상원의 정관 개정과 관련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업무보고도 없이 진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도 박씨의 급여가 1억2000만원이라는 점을 들어 "조직기구표에 없는 자리까지 마련해서 성과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1억원이 넘는 혈세를 쓰느냐"고 질타했다.

또 코나아이 상임이사인 B씨는 이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모 씨로, 신씨는 2017년 8월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채용 특혜' 시비가 불거진 인물이다.

신씨는 성남시 민원인 김사랑 씨에게 언어폭력과 협박 등 모욕죄로도 재판 받았다. 김사랑 씨는 이 지사로부터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인물이다.

신씨는 2016년 6월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개편안에 반발한 이 지사의 단식농성 현장에서 이 지사에게 467억원의 행방을 물으며 1인시위를 하던 김씨에게 협박과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하여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2017년 신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같은 해 선고유예됐고 신씨는 성남시청에 취직됐다.

이후 신씨는 2019년 1월 코나아이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는 경기도가 2018년 말 코나아이를 지역화폐 운영사로 선정한 직후다. 이를 두고 한 성남시 공무원은 "당시 지역에서는 이 지사의 흠집을 신씨가 방어한 덕에 신씨가 채용된 것 아니냐는 말이 돌기도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에서 낙선한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경기도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행한 지역화폐가 2조4000억여 원인데 코나아이 수수료 매출 5800% 급증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금 세간에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빙자해 도민의 세금 최소 7500억원이 코나아이 주둥이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회자되고 있다"고 썼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코나아이는 몇 년 전까지 상장 폐지 및 거래 중지 논의가 될 정도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다. 그럼에도 회사 대표는 매년 6억원 이상의 연봉을 챙겨 논란이 됐던 곳"이라며 "이런 기업이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단 1년 만에 190억 흑자기업으로 변모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내 주머니 속 잔돈들이 이 지사와 협약을 맺은 민간기업으로 돌아간다"며 "이재명이 살포하는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코나아이가 갖는 수입은 늘어난다"며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버는 특혜"라고 질타했다.

홍종기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통화에서 "이익은 특혜 의혹의 민간업자가, 손실 가능성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대장동 게이트와 흡사해 보인다"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