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통과되면 위헌소송"… 언론 7단체, 민주당에 경고

언론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헌심판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위헌심판소송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은 "전 세계 언론 주요 단체와 국내 언론·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가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집권 여당이 입법독주를 멈추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이 강행처리된다면 언론 7단체는 언론중재법 무효화를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익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을 "위헌적 요소가 강한 괴물 법안"이라며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활동과 보도에 재갈을 물려서 자기검열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장은 "1980년대에 민주화를 했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누구를 믿고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저격했다.

김 회장은 "을사5적은 자기들이 역사에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지 생각했겠느냐"며 "중재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하고 하이파이브 하던 분들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짚었다.

1974년과 1979년 두 차례 한국기자협회장을 역임한 박기병 대한언론인회장은 "인론징벌법은 권력의 감시와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언론의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 가치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라며 "이에 철폐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김승수 의원도 연사로 참석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가 세상에도 없는 악법을 만들어 국민과 언론단체, 언론인들을 걱정하게 해서 국회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며 "저희 야당은 사력을 다해서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을 하면서 언론중재법 논의를 지켜봤던 사람"이라고 밝힌 김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안을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더 신장할 수 있는 법안 논의에 응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