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문재인, 언론재갈법 방관하지 말고 우려 표명하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계획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견해 표명을 요구했다.

윤석열 예비후보의 '국민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뒤에 숨어 법안 처리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나서서 본 법안 처리 시도에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대통령 임기 말, 혹은 임기를 마치고 난 뒤 벌어질지 모르는 권력비리 보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가 짙다"고 지적한 김 대변인은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다시 언론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청와대가 계속 침묵한다면 이런 의혹이 사실처럼 비춰질 수 있는 일 아니겠느냐"고 명백한 견해 표명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명확한 의견 표명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가) 어정쩡한 태도로 본 법안 처리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다"고 저격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민주당 충북도당 기자간담회에서 "(징벌적 손배 최대 기준인) 5배도 너무 약하다. 고의적·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가 망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지난 26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 방문 때는 "원내 일이야 원내에서 하겠죠"라며 답변을 피했다. 논란이 일자 27일에는 페이스북에 개정안 처리와 관련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민주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개탄한 김 대변인은 "전문가는 물론 세계 언론인까지 나서서 문제 삼는 언론징벌법 처리에 사활을 건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경없는기자회(RSF)의 비판에 대해 "뭣도 모른다"고 말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 및 민주당의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이 만든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배를 비롯, 징벌적 손배의 판단 기준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대통령 등 전직 고위공직자와 고위공직자의 가족도 징벌적 손배 청구 가능,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국내 법조단체와 국내외 언론단체, 외신 등은 언론 자유 침해, 위헌 여부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