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저지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25일 국회 앞에서 열려언론·정치·교육·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법안 저지투쟁에 참여국민의힘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장기표 "언론중재법은 언론말살법"
  • ▲ 25일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주최한 필리버스터에서 이영풍 공투위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지성 기자
    ▲ 25일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주최한 필리버스터에서 이영풍 공투위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지성 기자
    언론중재법 저지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가 25일 국회 앞에서 열렸다. 필리버스터에는 언론·정치·교육·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오후 잠깐 소나기가 내렸지만 필리버스터는 계속됐다. 

    '언론독재법철폐투쟁을위한범국민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현장에는 '징벌손배법 STOP!' '가짜뉴스 잡는 척, 진짜뉴스 죽이는 법!' '민주당은 징벌 손배법 즉각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씌어진 피켓이 즐비했다.

    이영풍 공투위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전 "집권 여당이 오늘 새벽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망치는 대표적 악법"이라고 전 국민 필리버스터 실시 이유를 밝혔다.
  • ▲ 필리버스터 현장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지성 기자
    ▲ 필리버스터 현장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지성 기자
    전·현직 정치인 '언론중재법 반대'에 한목소리

    전·현직 정치인들도 이날 현장을 방문해 언론중재법 비판에 가세했다. 필리버스터 첫 발언대에 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 엄혹한 권위주의 시대나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사악한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중재법 저지를 위한 각오를 드러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까지 가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한 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반드시 언론중재법을 막아 내겠다"고 약속했다.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언론중재법은 언론말살법"이라며 "이 법을 제지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파괴된다"고 경고했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우리 헌법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된다.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 제도가 있고 정정보도·반론권 청구가 가능하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미국에 이런 제도(언론중재법)가 있다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전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당이 180석의 힘을 갖고 위헌적 법률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 연기 소식에 "법 철폐된 것은 아냐"

    이날 오전, 오후에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연기 소식이 보도됐다. 발언에 나선 연사들은 언론중재법 처리 연기 소식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신창섭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은 "본회의가 연기됐지만 법이 철폐된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언론징벌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신 집행위원은 "다시 명확히 말한다. 언론징벌법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모든 언론사에 대해 선전포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공정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이순임 방송주권자행동 대표는 "본회의가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른다"며 "문재인정권과 집권 여당은 언론중재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 손성호 KBS노동조합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이지성 기자
    ▲ 손성호 KBS노동조합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이지성 기자
    "文,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

    현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지금의 언론중재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성호 KBS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2017년 한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언론에 더 많은 자유를 줘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언론중재법이) 지금은 옳고 그때는 틀린 것이냐"고 따졌다.

    대학생단체 신(新)전대협 김태일 의장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4월7일 '신문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상기시키며 "문 대통령이 과거 '한 시대 언론 자유는 그 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했다"고 강조한 뒤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어떤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영풍 집행위원장은 "대통령부터 언론중재법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견해를 밝히지 않는 행태를 비난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3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이 집행위원장은 "본회의 일정이 27일 또는 30일에 잡히는 것을 지켜보고 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