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중 6명 중징계… 이준석 "나머지 6명 의혹 소명, 부동산 처분 의사"당사자들, 권익위 원문 공개 동의하며 억울함 호소… "조사 성실히 임할 것"국민의힘 현재 104석, 개헌 저지 101석… 출당돼도 무소속 유지하면 개헌 막아
  • ▲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1명을 제명하고 5명에게 탈당을 요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6명은 소명이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오전 8시부터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장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후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알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법령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의원은 초선 배준영·김승수·박대수·안병길·윤희숙·이주환·정찬민·한무경 의원, 재선 강기윤·송석준·이철규 의원 등 총 12명이다.

    권익위 발표 12명 중 6명 탈당 중징계

    이 대표는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의 경우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이 대표는 특히 "한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과 달리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제명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임하게끔 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의원 104명 중 의혹을 받는 다수를 출당시킬 경우 의석 수가 줄어 개헌 저지선(101석)이 무너진다는 현실론도 제기됐으나, 이들이 무소속을 유지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6명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한다.

    일부 의원 억울함에 원문 공개도 동의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의 동의를 얻어 권익위 검토 결과 원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소명이 완료된 의원 6명은 공개 의사를 밝혔으며, 탈당을 요구받은 의원 6명 중에서는 강기윤·한무경 의원만 권익위 결과 발표 공개에 동의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강기윤 의원은 형법·토지보상법 등을 위반한 의혹을 받았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토지를 1998년 취득하고, 지난 2월3일 창원시로부터 토지보상금 42억원과 지장물보상금 2억6000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창원시 특정감사 관련 자료에 따라 강 의원이 지난해 6월경 창원시 공무원에게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공무원은 불가하다고 답했다"며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창원시는 의원에게 지급된 지장물 보상금 2억6000만원 중 과다지급된 60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어 "강 의원은 '지역구 현안에 대해 수시로 보고받는 과정에서 공원 조성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이라고 소명했다"며 "하지만 공원 조성 사업 관련 보상업무가 진행되는 도중 이해당사자인 강 의원이 담당 공무원과 직접 면담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법과 토지보상법 위반 의혹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현장방문 조사도 생략"

    일부 의원은 권익위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무혐의 입증 의지를 보였다. 한무경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토지는 2004년, 2006년에 매입한 땅으로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어야 하나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의혹이 신속하고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당연히 공소사실 도과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권익위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야 동수를 맞추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한 의원은 권익위 발표 후 캠프 직책을 내려놓기도 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 홍보본부장으로 영입된 안병길 의원은 "사실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몸담고 있는 당과 캠프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한무경·찬민 의원은 캠프 관련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이를 수용했다"며 "이철규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당에 추가 해명 기회를 요청했기에 소명 절차를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한무경 의원은 윤석열 캠프 산업정책본부장, 정찬민 의원은 국민소통위원장, 이철규 의원은 조직본부장으로 영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