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직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봉쇄소송 가능한 기업은 제외하자" 주장국민의힘 "앞으로 조국 같은 탐사 보도 못하게 돼… 수정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세계신문협회, 대한변호사협회도 비판… 민주당, 일부만 제외 "25일 강행" 방침
  • ▲ 정의당과 언론 4단체(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며 전면 재논의를 공개 요구했다. ⓒ뉴시스
    ▲ 정의당과 언론 4단체(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며 전면 재논의를 공개 요구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강행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정의당과 언론 4단체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며 전면 재논의를 공개요구했다. 

    與 추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정의당 "언론 자유 위축"

    정의당과 언론 4단체(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재논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여야 논의가 이뤄지던 시간이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 있고, 되레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요건이 '악의를 가지고 한 보도'라는 등의 추상적인 표현들은 보도를 사전검열해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나온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안에 따른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은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국정원장 등 공직자윤리법 10조 1항 1호~1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후보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기업 및 주요 주주 임원 등은 징벌적 손배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전직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한 규모의 기업으로까지 (제외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가짜뉴스의 정의와 열람차단청구, 고의·중과실의 추정 역시 여전히 모호하다"며, 민주당이 이에 따른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선 앞두고 졸속 강행처리하려는 與" 

    이어 "(민주당은) 자칫 언론 통제로 흘러갈 우려가 다분한 법을 저지하기 위한 정의당의 목소리를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법을 저지하는 것처럼 호도한다"고 비난한 배 원내대표는 "무엇이 그리 급해 이리 졸속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이냐.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역사상 언론탄압 시도는 늘 민주주의를 입막음하고 독재를 이어가기 위해 자행돼왔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 국회 내 언론개혁특위 설치 및 관련 숙의 진행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간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 내 징벌적 손배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징벌적 손배 기준인 고의·중과실 추정 등 문제성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여야 모두 참여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관련 법 논의를 심도 있게 하자는 의견이다.

    국민의힘 "언론징벌법, 즉각 폐기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여당발(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언론징벌법이고 언론재갈물리기법"이라며 "이건 수정할 대상이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력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얼마나 죄를 지은 것이 많으면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고 안달인가. 독재시대에라도 이런 폭거는 없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런 언론을 향한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인가" "언론 자유를 짓밟는 대통령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러더니 이제는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론사가 망할 정도로 징벌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문재인정권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가짜뉴스라 낙인찍고 겁박하는 말기적 증상을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정권하의 언론이라면  다시는 '조국 보도'도 '최순실 탐사보도'도 볼 수 없게 된다"고도 전망했다.

    앞서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일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팩트를 고의적·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명백한 가짜뉴스를 사적 이익을 위해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며 "5배도 너무 약하다. 고의적·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가 망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 최대규모의 언론단체인 세계신문협회(WAN-IFRA, World Association of Newspapers)가 지난 12일 한국신문협회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주장을 밝힌 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도 16일 개정안 처리 보류 성명을 내는 등 각계각층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