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태양광 사업, 이 정도면 사기"… 법적 대응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진행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사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당시 태양광 사업 현황을 공개하며 "일벌백계하겠다"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서울시장 오세훈TV'에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58초 분량의 영상에는 박 전 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20년 이뤄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은 "참여 업체 68곳 중 14곳이 폐업 상태이며, 정부와 시로부터 7년간 총 120억원의 보조금 수령 후 사업 참여 3∼4년 안에 폐업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중 3개 업체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뒤 그해에 바로 폐업했고 사업 참여 이후 4년 이상 유지한 업체는 3곳에 불과하다"며 "업체들의 줄폐업으로 사후관리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유지보수 업체를 별도로 계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태양광 설비 점검과 고장 수리 비용까지 합쳐 보조금을 타냈던 협동조합 등이 사라지면서 그 책임을 시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일벌백계! '태양광 사업 재고' 법적 대처할 것을 검토하라"라는 문구로 영상을 마무리하며 서울시 태양광 사업을 재검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날 오 시장의 영상은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박 의원은 관련 자료를 받은 뒤 "120억의 세금을 받은 업체들이 3~4년 만에 줄줄이 폐업한 것은 이른바 '먹튀'나 다름없다"며 "전문성 없는 업체를 마구잡이로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감사원과 서울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