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참가자 명단, 안 내고 배 째라… 정부 우습게 아는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명단을 정부가 지정한 기한을 넘기고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불법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명단을 19일까지 제출하라는 중대본의 요청에 이날까지 답하지 않았다.

중대본은 지난 17일 코로나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협조 요청사항으로 집회 참석자 명단(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포함) 제출과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행 결과 취합본,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중 추가 확진자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했느냐'는 허은아 의원 질의에 중대본은 "현재까지 민주노총에서 진단검사 이행 계획 및 현황을 제출했고, 참석자 명단은 접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이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 시한을 넘겼음에도 중대본은 당시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집회 전체 참가자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본은 허 의원 질의에 "행사 주최 측에 의해 명단 제출이 가능한 경우는 명단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집회 참석자 명단과 진단검사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7·3집회와 관련성을 추가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방역당국은 규정상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21일 코로나 대응 회의에서 "방역에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명단 제출 요청에 즉시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총리가 지적했음에도 중대본은 민주노총이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는 근거를 들면서 이동통신사에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보수단체의 8·15광화문집회 때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중대본은 광화문 집회 당시 3일 만에 주최 측에 참석자 명단을 요청한 바 있다. 또 광화문 집회 사흘 뒤인 18일 첫 확진자가 나오자 경찰이 방역당국 요청으로 이동통신 3사에 광화문 집회 장소 근처 통신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해 제출받았다.

야권은 방역당국이 친(親)정부 시민단체에만 예외규정을 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은 "소상공인은 메말라가고, 학생들은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자유로운 집단이 민주노총"이라며 "방역수칙을 어겨도 과태료조차 물지 않는 김어준 씨와, 명단을 내지 않아도 조치를 받지 않는 민주노총을 보며 정부의 방역지침이 과연 공정한 척은 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