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조 써서 8만원 주는 게 기본소득?… 외식수당일 뿐" 최재형, 이재명 비판

국민의힘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국민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월 8만원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 전 원장이 지난 21일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해 '온라인 정치'에 나선 뒤 여권 대선주자를 향해 낸 첫 공세 메시지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 지사는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 19~29세 청년에는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전 국민 연간 100만원'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51조71000억원으로, 올해 국방예산(52조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혈세는 월로 환산하면 8만3000원에 불과해 기본소득 효과에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는 실정이다.

"국민 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최 전 원장은 "월 8만원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겠나.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 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 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고 비유한 최 전 원장은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복지 확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이날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 마련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月珠) 대종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최 전 원장이 금산사로 향한 것은 종교적으로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 전 원장은 "월주 큰스님은 10·27법난으로 고문과 투옥의 고초를 겪으셨음에도 불굴의 의지와 자비의 정신으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최 전 원장은 방명록에도 "모든 이를 이롭게 하라는 큰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