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력은 충원하지만 사건은 '첩첩산중'… 수사 속도 빨라질지 의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하반기 수사검사 모집을 시작했다. 10명의 검사를 새로 뽑아 수사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쌓인 사건이 많아 수사가 제 속도를 낼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마감은 오는 21일 오후 6시다. 이후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치른다.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후보군을 골라 대통령이 임명하면 선발 절차는 종료된다. 정식으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은 오는 10월쯤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이번에 선발하는 인원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이다. 부장검사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이며,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의 실 수사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가 수사검사 10명을 추가 모집하면 정원인 23명을 채우게 된다. 지난 상반기 공개모집에서 13명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수사관도 추가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따른 수사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과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변호사 자격 보유자나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등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가 지원 가능하다. 오는 26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해 △검찰 사무관(5급) 2명 △검찰 주사(6급) 7명 △검찰 주사보(7급) 6명 등 총 15명을 모집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검사 등 수사인력을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속도가 가시적으로 빨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공수처 인력에 비해 접수되는 사건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지난 2일까지 공수처에 고소·고발·이첩·인지통보 등으로 접수된 사건은 모두 1774건이다. 지난달 18일까지는 1570건이 접수됐었는데, 약 2주 만에 200건 이상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계산했을 때 현재까지 약 2000건이 접수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정식으로 수사에 들어간 사건도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수처는 현재 13명의 수사검사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1호 사건인 조 교육감 사건은 지난 4월28일 수사를 시작했으나 약 세 달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의자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김기윤 형사전문 변호사는 통화에서 "접수된 고소·고발이 1700건 이상 되는데 검사가 10명 충원된다고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수사검사의 정식 임용이 10월에 된다고 하면, 수사 내용 파악 등에 시간을 쏟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는 못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놨다.

수도권 한 사립대 법대 교수는 "수사검사·수사관을 보충한다 하더라도 새롭게 출범한 공수처에 기대가 커 고소·고발이 공수처로 몰리기 때문에 지금 정도 규모의 인원 보충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수사검사 13명이 1호 사건도 기소를 못하는 상황인데, 10명을 더 보충한다고 윤석열·이성윤·이규원 등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