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고소·고발 남발' … 조희대 피고발에 법조계 "형사사법 체계 후퇴 현실화"

신설된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관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조 대법원장 등이 법 왜곡죄 혐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헌법은 행위가 이뤄질 당시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로만 공소 제기할 수 있다는 '형벌 불소급 원칙'을 두고 있어, 경찰과 공수처가 본격 착수에 나설지는 미지수란 분석이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작년에 일어난 일을 올해 신설된 법안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법에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어떤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소급 적용 금지 원칙으로 인해 고소장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이 법왜곡죄를 발의·처리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법왜곡죄 신설로 검사의 수사·공소유지와 판사의 재판 심리가 정치권의 입맛에 좌우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사법 체계가 후진국화된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법왜곡죄가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부터 조 대법원장 등 여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은 예견돼 있었다"며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법 체계는 베네수엘라나 필리핀처럼 후퇴할 가능성까지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판사는 물론 여권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검사들도 법왜곡죄로 처벌될까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날 법왜곡죄와 함께 시행 첫날을 맞은 '재판소원'은 오후 6시까지 16건의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1호'로 접수된 재판소원은 시리아인이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실형 선고 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것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지난 1월 8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