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4차 대유행 주범은 정부… 2030 탓 아니야"

교육시민단체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문재인정부의 방역 실패를 지적하며 "4차 대유행의 주범은 정부"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백신 수급만 원활히 됐어도 4차 대유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2030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규탄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대표)는 12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앗아간 지 벌써 18개월째이지만, 4차 대유행이라는 현실에 여기저기서 더 이상은 못살겠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대국민 사과는 고사하고 2030 탓, 국민 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말 안전한 백신 수급만 원활하게 했어도 4차 대유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누적 1차 접종자는 1555만6937명으로 전체 인구(5134만9116명, 2020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의 30.4%다.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사람은 전 국민의 11.4%(587만3409명, 1회 접종 백신인 얀센 백신 접종자 포함)에 불과하다.

박 대표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지난해 8·15집회 때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고,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는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살인자'라고 갖은 욕설을 하던 정부가 민주노총에게는 경고하는 시늉만 한다"고 질타한 박 대표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확진자 수가 1300명에 달하는데도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는 뉴스만 슬그머니 내보내고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침묵했다"고 질타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렇게 방역지침도 오락가락, 방역 대상도 내 편 네 편으로 나누던 정부가 이번엔 4차 대유행의 탓을 또다시 국민에게 돌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통보했다"며 "이쯤 되면 정부의 방역 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방심한 탓에 벌어진 4차 대유행으로 인해 2학기 전면등교가 또 불투명해졌다"면서 "지난 1년 반 사이에 더 벌어진 학력차를 어떻게 극복할지 학부모들은 답답한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기·인천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12일, 서울은 14일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하기로 것에 따른 지적이다. 

정부는 2학기 시작까지 40여 일이 남은 만큼 2학기 전면등교 원칙은 일단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개학 전(8월 셋째 주)까지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이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정부는 청소년 접종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3 학생들에게는 접종을 한다고 하고 있다"며 "백신 수급이 어려우니 수험생 학생과 교원 65만여 명을 접종해서 가장 생색내기 좋은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진작에 정부가 백신 수급만 제대로 했어도 고3 학생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라는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고 질타한 박 대표는 "4차 대유행의 책임을 2030세대에 돌리는 이런 형평성 없는 방역지침으로는 더 이상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국민을 고통 속에 밀어 넣은 채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약도 없이 살게 만들어 놓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통보만 하며 대통령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적용하라는 지시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지금까지 방역도 오롯이 국민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정부가 해야 할 몫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국민만 옥죄는 방역지침을 더욱 강행한다면 앞으로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국민에게 지침을 따르라고 통보만 하거나 국민 탓으로만 돌린다면 정부의 무능력함에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라고 경계한 박 대표는 "정부는 4차 대유행의 책임을 더 이상 2030 탓, 국민 탓으로 돌리며 공포심만 조성하지 말라.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정치방역 쇼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지침을 내놓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