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설' 이정섭 부장검사… '김학의 불법출금' 조국 소환조사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수사팀은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 9시간 동안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질 당시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 중단을 위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관한 조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김 전 차관 사건에 수사외압 혐의로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과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에도 이름이 언급됐다.

지난달 13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보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이 검사가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를 윤대진 전 법무부 감찰국장에게 전달했고, 윤 전 국장은 이를 다시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에게 전달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저는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중간간부급(고검 검사급) 인사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이정섭 부장검사의 교체설이 흘러나오는 만큼, 정권을 향한 수사를 조금이라도 더 진척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조 전 장관을 소환하기 전부터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이 부장검사를 비롯해 정권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교체하려 한다는 말이 많았다"며 "아무래도 그런 교체설을 의식해 자리에 있는 동안이라도 수사를 진척시키려는 것 아닐까"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