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상위 2% 종부세 부과? 해괴한 세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 주택'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며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과 규제에만 집착했고, 그 결과는 자고 나면 치솟아 있는 미친 집값과 미친 전월세였다"며 "공시가격도 주먹구구식으로 가파르게 올려 세금부담과 형평성에 대한 원성도 높다"고 비판했다. 

"이런 무능한 정권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 유 전 의원은 "집값과 전월세를 반드시 안정시키고 부동산 세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수도권에 민간개발방식으로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 합계 150만호를 다음 정부 5년 임기 내에 확실하게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보유세는 중산층에 부담이 되지 않게 조정하고,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오후 정책의총에서 당 부동산특위의 '종부세 및 양도세 조정안'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공시가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 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공시가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향후 최고위원회에서 이 안을 보고·확정한 뒤, 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