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정성 논란 사과"… 법조계 "뭘 사과한다는 거냐" 질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첫 기자간담회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맹탕 간담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처장이 간담회에서 "공정성 논란에 사과한다"는 취지 등의 발언을 했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어 '면피성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1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지 않겠다"며 "그러한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정치적인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공언했다.

"수사 대상이 누구건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수사한 끝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하고, 인정되기 어려우면 떳떳하게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것이 책무"라고 전제한 김 처장은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피의사실의 공표나 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이 없도록 유의하는 것이 올바른 수사"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어 "공수처가 그동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무겁게 일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그러나 '공정성 논란’이 어떤 사건 때문에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짤막하게 사과만 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는데, 이성윤 고검장의 '황제 조사' 논란으로 이해해도 되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에도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만 답했다.

이를 두고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 관련 피의자인 이성윤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다면서 공수처 관용 차량을 제공한 것이 들통나 전국적으로 이슈를 만들지 않았느냐"며 "그래 놓고 공정성 논란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기자들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면 그게 제대로 된 사과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변호사는 "제대로 된 사과라면 '이성윤 고검장을 면담할 때 관용 차량을 제공해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을 사과드립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명확하게 짚었어야 했다"며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면피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문에 따른 김 처장의 답변도 원론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총장 수사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는 지적에 김 처장은 "선거에 영향이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할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를 하고 수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해당 발언을 자세히 뜯어보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메시지가 없다"며 "뒤이어 법률적 판단과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윤석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공정성 논란에 따른 사과처럼 면피성 발언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논란이 된 이슈에 대한 면피성 발언이 가득한 간담회"였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