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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약점 노린 서방의 대응전략… G7의 ‘더 나은 세상 재건’ 구상

‘B3W’구상, 2035년까지 4경원 투입해 저개발국·개발도상국 사회기반시설 개발G7 정상, 중국에 “신장 인권존중, 홍콩 자치 보장, 대만 위협 중단” 촉구 공동성명

입력 2021-06-14 14:03 수정 2021-06-14 17:58

▲ 13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포즈를 취한 각국 정상들, G7 정상과 한국, 호주 정상, 유엔 사무총장과 EU 상임의장이 함께 섰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7(주요 7개국) 정상들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폐막과 함께 내놓은 공동성명(코뮤니케)에서 중국을 향한 강력한 경고와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이 중국을 향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 ‘더 나은 세상 재건(B3W)’ 구상이다.

G7 정상들, 성명에서 신장·홍콩·대만 언급하며 공동 대응 천명

G7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신장 소수민족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할 것, 홍콩반환협정과 홍콩기본법에서 보장한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 고도의 자치를 지킬 것,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양안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 등을 촉구했다.

G7 정상들은 남지나해와 동지나해 문제도 짚었다. 이들은 “우리는 동지나해와 남지나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전제한 G7 정상들은 “남지나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의) 일방적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G7은 공정하고 투명한 세계경제 작동을 저해하는 중국의 비시장(Non-Market)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G7 정상회의가 사실상 중국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 셈이다.

‘더 나은 세상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구상

G7 정상들이 이번에 마련한 중국 대응 방안은 ‘더 나은 세상 재건(B3W, Build Back Better World)’ 구상이다. 지난 12일 백악관은 B3W 구상의 개요와 실행 원칙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G7 정상들은 범지구적 사회기반시설 개발 구상인 B3W에 동의했다”면서 “이 구상은 가치지향적이고, 높은 수준의 투명성 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3W 구상에 향후 15년 동안 40조 달러(약 4경44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B3W 구상을 통한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 사회기반시설 건설은 네 가지 분야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기후변화 대응, 공중보건, 디지털 기술혁신, 성평등과 사회적 평등의 촉진이다. B3W 구상의 지원 대상은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등 전 세계를 아우른다. 

“G7 각국의 지정학적 지향점은 다르지만 (B3W 구상의) 지원 대상은 전 세계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강조했다.

▲ 아프리카에서 열린 중국 일대일로 반대시위.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 ‘일대일로’의 대척점에 서겠다는 G7의 B3W 구상

백악관은 구상을 실행하는 원칙은 ‘가치중심’ ‘선한 의사결정체계’ ‘강력한 투명성 기준’ ‘자연친화적’ ‘강력한 전략적 협력’ ‘민간자본을 활용한 자금 충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고, 현지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되 투명하고 선한 의사결정방식을 적용하고 지속가능하며 환경친화적으로 만들며, 건설 과정에서는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에 포괄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B3W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민간금융과 국제금융기구, 현지 자본가까지 끌어들이고, 그 혜택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보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자금을 투입하면 사회기반시설을 더욱 시장친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G7 국가들은 B3W 구상을 통해 맺은 저개발국·개발도상국, 현지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일회성으로 만들지 않고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목표도 세웠다.

‘일대일로’의 문제점 짚은 B3W 구상… “서방진영이 내놓은 긍정적 대안”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을 끌어내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세계 100여 국에서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중국은 현지정부에 거액을 빌려준다. 그 돈을 현지에서 ‘일대일로’ 사업을 맡은 중국업체에 주는 조건이다. 중국업체는 사업을 하면서 현지인을 채용하지 않고 자국민을 현지로 보낸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상승하면, 중국은 돈을 더 빌려준다. 이자 또한 낮지 않다. 하지만 그 돈은 다시 중국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이렇게 현지 정부가 중국 측에 지는 빚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중국 측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다. 

지난 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벌어진 ‘푸단대 건설 반대 시위’도 국민들이 이런 사업구조를 알게 되면서 반발한 것이다.

지난 13일 G7 정상회의 폐막식 때 한 미국 고위당국자는 “투명성이 부족한 사업 추진, 현지인을 대상으로 강압적 접근, 열악한 환경 및 노동 기준으로 중국이 많은 나라의 상황을 악화했음에도 서방진영은 지금까지 긍정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B3W 구상이 여기에 맞는 ‘긍정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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