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3명 유흥주점 술자리 참석 확인… 감찰 대상자 및 참고인 엄정 조사 예정"
  • ▲ 법무부. ⓒ정상윤 기자
    ▲ 법무부. ⓒ정상윤 기자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 3명의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31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라임사태 관련 검사 술접대의혹 사건'에 대한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검에 검사 3명에 대한 징계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 대상자(검사 3명) 및 주요 참고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요청하면 법무장관이 이를 승인한다. 

    법무부가 징계청구를 요청한 검사 3명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2명은 밤 11시께 먼저 귀가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고, 나머지 1명만 100만원 이상의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해 1명만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