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땐 '펑펑' 풀더니… 정부·여당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회의 거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논의를 위한 국회 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했다. 당·정이 손실보상법 관련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손실보상법에 찬성한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는 정부를 비판했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보인 소극적 태도가 정부·여당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발단은 28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정부·여당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지난 25일에 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25일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에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상대로 "소급적용 내용이 담긴 손실보상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손실보상법에는 찬성하지만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모순된 논리를 폈다. 

현재 산자중기위에는 25개의 관련법이 올라와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의 행정명령(영업제한·집합금지)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상금을 피해를 본 때로 소급해 보상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28일 소위 개최에 합의한 민주당조차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소위 취소 등과 관련해 여야 간 협의도 안 된 상황이었던 만큼,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야당을 '패싱'한 셈이다.

야 3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정의당·시대전환 등은 곧바로 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말로만 손실보상에 찬성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야 3당은 "민주당이 손실보상 법안심사를 당·정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구실로 연기했다"며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오찬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야당 대표들의 요구에 문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한 장면이 겹쳐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소위에서도 소급적용에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그것이 진심이라면 재정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는 정부와 결론을 냈어야 이치에 맞다"며 "문 정권이 정치적으로 손실보상을 국면전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인가"라고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나섰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농성 중인 같은 당 최승재 의원의 1인시위 현장을 찾아 "민주당은 마치 할 것처럼 쇼만 하고 그 뒤 정부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문했다. 손실보상법에 찬성한다던 민주당이 회의에 불참한 것 등을 두고는 "소상공인을 속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 법률 안 된다면 손해배상소송이라도 해야겠다"고 공언했다. 손실보상법 추진을 위해 농성 중인 정의당 역시 "민주당이 어디를 보고, 누구를 위해 정치하는지 알겠다. 부동산 부자고, 말 안 듣는 검찰이다. 민주당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없다"(류호정 의원 발언)고 저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