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직무유기 엄중처벌하라"…미래대안행동, 신원철 전 의장 검찰 고발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이 신원철 전 서울시의회 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신 전 의장 등이 사업 동의안을 그대로 가결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미래대안행동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불법과 편법을 방기한 서울시의회 관련자를 엄중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직후 미래대안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원철 전 서울시의회 의장과 같은 당 소속 문영민 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미래대안행동이 이처럼 고발을 결정한 이유는, 지난해 6월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미래대안행동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김태한 전문위원과 신정희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5월 이 동의안 검토보고서에 '사업의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적시했다. 서울시의회 한태식 수석전문위원도 지난해 6월17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해 이 동의안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 행자위는 이 같은 의견을 무시한 채 이 동의안을 가결했고, 같은 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이 동의안은 별다른 토론 없이 가결됐다.

미래대안행동은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동의한 것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대안행동은 당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이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에 따른 보고가 있었는데도 원안 의결에 관한 이의 여부만 묻고 이의가 없자 곧바로 가결을 선포한 점과, 지난해 6월30일 본회의에서도 신원철 당시 의장이 안건 상정 후 곧바로 이의 없음 확인하고 가결 선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민경우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번 고발을 통해 지방자치의회가 단체장의 비리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거수기가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서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임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고발 건을 철저히 수사해 국민 세금으로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지방의회의 행태에 엄중한 처벌을 가하라"고 촉구한 민 공동대표는 "이번 고발이 모든 지방자치의회에 울리는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