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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대표부 대표 "WTO와 협의해 코로나 백신 특허적용 한시적 중단"

바이든, 의회 연설에서 "코로나 백식 특허면제 방안 지지"…백악관 대변인 "최저 가격으로 최대한 많은 백신 공급이 목표"

입력 2021-05-06 14:28 수정 2021-05-06 16:59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우한코로나 백신의 지식재산권(IP)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뉴시스

미국 정부가 우한코로나 백신의 지식재산권(IP)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백신 지적재산권의 적용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례 없는 보건 위기…팬데믹 종식 위해 지재권 포기 지지"

캐서린 타이(Katherine Chi Tai)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5일(현지시간) 자신의 공식 트위터에 우한코로나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에 대한 성명을 공개했다.

타이 대표는 "우한코로나 대유행은 전례없는 세계적인 보건 위기로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바이든 정부는 (세계적인)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해 우한코로나 백신에 대한 지재권 포기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된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시간은 다소 소요되겠지만, 백신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WTO(세계무역기구)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이 대표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것"이라며 "미국인을 위한 백신은 확보됨에 따라, 정부는 백신 제조와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가능한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노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또한 백신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늘리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USTR도 바이든도 지지…지재권 일시 면제 탄력받나?

바이든 대통령도 같은 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구조 계획' 관련 기자회견에서 WTO와의 협의를 거쳐 우한코로나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을 빨리 종식시키기 필요하니 백신 국제특허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4월 27일(현지시간) 이와 관련해 "우리는 가능한 한 최저 가격으로 (우한코로나) 백신 생산과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그것(지재권 면제)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USTR로부터 관련 권고가 없었고, 대통령도 이에 대해 결정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의회 연설에서 향후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한 백신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시 바이든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민주주의 무기고였듯, 우리는 다른 국가를 위한 '백신 무기고(vaccines for other countries)'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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