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경제 손실 10조원이라는데… '탈루 의혹' 문승욱 '탈원전' 재확인

4일 산업부장관 인사청문회…"日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국민 불안, 위험성 줄여야"국민의힘, 두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문 후보자 "국민께 송구하다" 사과

입력 2021-05-04 17:19 | 수정 2021-05-04 18:11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현 기자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금액이 10조원에 달한다는 각계의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원전 관련 주무부처 수장이 될 문상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가 정부의 '탈원전정책' 기조를 사실상 유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산업부장관으로 지명된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日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 불안감 커졌다"는 문승욱

문 후보자는 '탈원전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이고,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예로 들며 탈원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동남권 인구가 많은 지역에 많은 원전이 모여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며 "특히 경주와 포항에서는 지진도 발생했었고,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해결책도 아직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전 기술은 뛰어난 기술이지만 안전성 또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한 문 후보자는 "국민들의 수용성도 낮아졌다면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위험성 요인을 줄이는 쪽으로 정부가 노력해야 하지 않나가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탈원전으로 사회·경제적 손실만 9조5000억원"

양 의원에 따르면,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운영허가 심의가 수십개월간 미뤄짐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신한울 원전 1호기의 가동 예정일은 2018년 4월이었지만, 벌써 3년이 지난 것이다. 

신한울 원전 1호기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전기의 최대 가치가 2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정부에서만 2조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이러한 원전 공사 지연과 중단 등으로 영남권 원전 관련 협력업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경북은 정부의 탈원전정책 탓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탈원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등을 모두 따지면 피해액이 9조5000억원이나 된다"는 김준모 건국대 교수의 분석을 인용하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여세 탈루 의혹엔 "국민께 송구… 900만원 추가 납입"

이날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가 자녀의 예금액과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증여세를 탈루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 후보자 두 자녀의 최근 5년(2015~19)간 합산 총소득이 6600만원인데 올해 두 자녀의 합산 예금액은 2억6900만원으로 늘었고, 장남은 2개의 생명보험에 9000만원, 장녀는 2개의 생명보험에 5800만원의 예금액을 보유했다는 점을 근거로 증여세 탈루를 의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문 후보자는 "증여세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잘못을 저지른 측면이 있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최근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를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했고, 세법에 따라 세금 922만5000원을 추가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단독] "이재명에 불리한 결과 발표하다니…" 친명단체, 조사업체 무더기 고발… 이석기 업체도 걸었다

[단독] "이재명에 불리한 결과 발표하다니…" 친명단체, 조사업체 무더기 고발… 이석기 업체도 걸었다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를 고발한 데 이어 같은 이유로 여론조사업체 두 곳을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고발당한 여론조사업체 에스..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