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구팽' 위기 이성윤… 김오수냐 아니냐가 운명 가른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후보에서 탈락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그의 거취를 주목한다.

권력 수사의 방패 역할을 해왔던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그대로 유임시키거나, 고검장급으로 영전시켜 차기 총장과 합을 맞추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지검장'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를 좌천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20기)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24기)등을 차기 검찰총장후보로 선정했다.  

법조계는 이들 중 김오수 전 차관을 차기 검찰총장 유력후보로 본다. 김 전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임명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코드에도 같이 발을 맞추었다. 또 2019년 9월에는 대검 고위간부에게 조 전 장관 수사를 윤석열 전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수사팀'을 꾸려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등 친여(親與) 성향이 강하다.

이 지검장으로서는 김 전 차관이 차기 총장에 임명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정부와 성향이 잘 맞는 김 전 차관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되거나 대검 차장 등 고검장급으로 '영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등 정권에 부담스러운 수사를 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을 유임시켜 정권 수사를 막게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의 뒤를 이을 새로운 '방탄검사'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 지검장이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의자 지검장이라 논란은 많겠지만, 그간 정부를 위해 해온 일이 있어 김 전 차관이 총장에 임명되면 쉽게 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고검장급으로 영전 가능성도 있다. 고검장급 인사에서 대검 차장 등으로 승진해 김 전 차관과 합을 맞출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아니라 다른 후보가 총장에 제청되면 이 지검장의 거취는 크게 흔들린다. 검찰 조직은 후배나 동기가 검찰총장이 되면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관행처럼 내려온다.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새로운 총장에게 동기나 선배를 지휘한다는 부담을 덜어준다는 기수문화의 일종이다.

후보추천위가 뽑은 인물 4명 중 이 지검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인물은 김 전 차관뿐이다. 구 고검장과 배 연수원장은 이 지검장과 동기이고, 조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보다 한 기수 낮다.

이 지검장이 사표를 쓰지 않더라도 자리 보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신임 검찰총장이 논란이 많은 이 지검장 때문에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전 차관이 아닌 다른 후보가 검찰총장이 된 다음, 이 지검장이 기소까지 된다면 좌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수사와 상관없는 곳으로 인사를 내지 않을까 싶다"며 "피의자 신분에 기소 위험까지 있고, 검찰 내부에서 여론도 좋지 않아 신임 총장이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소될 경우 "지방 좌천이나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승진 가능성도 보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