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민주당, 공시가격 제도 개선… 야당과 협의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 참패 뒤 부동산 정책 재조정에 나선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시가격 문제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만큼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들로부터 '부동산 정책은 사실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분야'라는 자기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우원식·홍영표 의원 등 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자들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 재점검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 정책 수정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우리 국민들을 무척 고달프게 했지만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지금이라도 고치려는 것을 보니 다행"이라며 부동산 정책 재조정 과정에서 공시가격 문제 개선, 야당과의 협의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원 지사는 "현재의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이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지는 제주와 서초의 사례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공시가격 개선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수정으로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없는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 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됐다. 원 지사는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국민의힘 자치단체장과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 협의회'를 열고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민주당이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대란을 일으킨 일방적 임대차 3법의 오류를 바로잡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여‧야 정책토론을 통해 제대로 부동산 정책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원 지사는 청와대를 향해서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동맹의 진가를 확인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의료진은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다하고 있다"며 "이제 대통령의 임무를 완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