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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반일외교 실패… 미국 "일본 오염수 방류문제 개입, 부적절"

케리 美기후변화특사 "IAEA 검증 능력 신뢰… 일본, 투명한 과정 통해 오염수 방류"

입력 2021-04-19 13:43 | 수정 2021-04-19 14:43

▲ 캐리 특사는 지난 1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내·외신 기자 간담회를 갖고 "우리는 일본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계속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은 중국과 함께 일본을 맹비난한다. 한국은 미국 측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 문재인정부의 '미·중 양다리외교'가 또 한 번 실패를 겪은 셈이다.

정의용 "관심 갖고 협조해 달라"… 케리 "일본에 대한 확신 있어"

외교부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지난 17일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담당 특사를 서울 한남동 공관 만찬에 초청해 기후변화 문제와 함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미국이 개입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리 특사는 이튿날인 1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능력과 일본에 확신을 갖고 있다. (오염수 방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당장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개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에 개입해 달라는 한국 측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셈이다.

케리 특사는 "미국은 일본정부가 매우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IAEA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확신한다"며 "일본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했고, 그 과정이 투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케리 특사는 이어 "미국은 IAEA의 원자력 안전기준과 규범을 지지한다"며 "일본이 IAEA와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IAEA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공중보건 위협 여부 확인할 것"

케리 특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명확한 규칙을 따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과정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미국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지와 관련해 케리 특사는 "물론 우리 모두 우려하지만, 그것이 국제사회가 IAEA를 운영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IAEA와 함께 일하면 상당한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한 케리 특사는 "미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행 과정이 공중보건에 위협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국가처럼 지켜보고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과 함께 일본 비난하며 미국 끌어들이려던 文정부 반일 시도… 결국 실패

외교부는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 우려를 지속 제기하면서 동 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켜 왔다"며 "방류에 대한 직접적 피해 우려가 있는 태평양 연안국을 대상으로 한 양자적 외교 노력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 장관이 케리 특사를 만나 미국의 '개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이 거절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날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은 국제적 핵안전기준에 따라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또한 "일본의 노력에 감사하며 IAEA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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