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美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 바이든 대통령도 청문회 권고에 주목할 것”
  • ▲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 소개. 제임스 맥거번 의원(민주당)과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공화당)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 소개. 제임스 맥거번 의원(민주당)과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공화당)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미국 의회에서 오는 15일 열리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두고 통일부가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하원 고위 관계자와 전직 고위관리들은 해당 청문회의 파급력을 과소평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정책 연구모임 성격”

    미국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 별세한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의 이름을 딴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는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룬다.

    통일부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청문회에 큰 의미가 없다는 듯 평가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 국회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덕철 부대변인은 이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증진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 같은 가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본질적 부분이 아닌 일부 특정한 표현의 방식만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하원 고위 관계자 “청문회는 모두 같은 기능…영향력 커”

    이에 대해 미국 하원 고위 관계자가 “통일부의 주장은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깎아 내리려는 정치적인 묘사”라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9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입법 권한이 없다는 지적은 핵심을 놓친 것”이라며 “인권위원회가 의회 내 상임위원회처럼 법안을 개정하지는 않지만 청문회는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도 해당 주제를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파악한 뒤 권고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탈북자 문제 등 더 넓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면서 청문회가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에 열리게 된 것을 두고도 “때때로 우연의 일치는 섭리적(providential)”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바이든 대통령도 볼 것” 경고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전직 고위관리들 또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청문회가 갖는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경고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는 의회뿐만 아니라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톰 랜토스 인권위에 입법권한이 없다지만 의회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편”이라며 “참여하는 의원들은 모두 각자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언론들은 인권위 청문회 소식을 매우 상세하게 다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무엇인지 (미국 사회가)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는 향후 또 다른 논의나 행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역시 “이 위원회의 보고서와 청문회, 인권옹호 활동은 오랜 기간 미국 의회와 정부에 영향력을 미쳤다”면서 “한국 정부가 톰 랜토스 인권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코언 전 부차관보는 “또한 이 위원회가 기리는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가족처럼 지냈다”고 지적했다.

    2008년 랜토스 전 하원의원이 별세하기 전까지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위원회 만찬에서 연설을 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언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번 청문회와 톰 랜토스 인권위 권고사항을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