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우리가 투기와 뭔 상관"… 교원단체들 "전 공무원 재산 등록, 황당하네~"

정부가 공직자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투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닌 일반 교사들의 재산 등록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재산 등록 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 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부터 재산 등록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교사와 9급 공무원까지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31일 각각 별도의 성명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먼저 한국교총은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 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보도자료에서 "위법‧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공직자는 누구든지 엄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자로 전제하는 재산등록은 지나친 행정 규제"라면서 "정부가 교직사회 뜻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교원·공무원단체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사노조도 "투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일반 교사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실제 부동산 투기 방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도 시행으로 인한 효과보다 행정 낭비, 예산 낭비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투기 정보를 활용해 재산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하나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 교사들까지 재산 등록 대상자로 확대함으로써 일선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 제도 시행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역시 재산 등록 대상 공무원 전면 확대로 부동산 투기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과 정보 공개로 투기 혐의를 몇 건이나 적발했는지 되돌아보라"고 지적한 전교조는 "실효성 없는 꼬리 자르기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공개념 개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선 교사들의 불만도 거세다. 교사들이 모인 한 온라인 카페에는 "일은 다른 데서 내고 불똥은 교사한테 튀냐", "교사가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닌데 방향이 엉뚱하다"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서울지역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김모 교사는 31일 통화에서 "일반 교사가 도대체 어떤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정부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런 정보가 있을지 몰라도 현장 교사들까지 재산을 등록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