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TV] “이재명 기본소득은 '허구'… '오세훈 안심소득'이 현실적”

송경학 고려대 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가 25일 방송된 뉴데일리TV '이슈와장창'에 출연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의 허실을 짚었다. 

송 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안심소득제'를 비교하며 기본소득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본소득제가 현대의 복지이론과는 동떨어진 이론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는 정치적으로 표를 끌어모으는 방법으로는 가장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본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기본소득이 출발됐던 교과서적 내용만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을 뿐"이라며 "기존의 복지체제를 전부 없애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기존 복지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명확한 답변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런 논의도 없이 (돈을) 나눠주자고 한다"며 "(기본소득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송 교수는 우파 진영의 기본소득을 예시로 들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비교했다.  송 교수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안심소득제를 비교 사례로 꼽았다.

오 후보의 안심소득제는 정부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일정 액수의 연소득을 평균으로 정해놓고, 이에 못 미치는 가구들을 선정해서 부족한 소득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정부가 6000만원의 연 소득을 평균으로 정했는데 A 가구의 연 소득이 이에 미달하는 5000만원에 그쳤다. 그러면 정부는 미달금액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을 A가구에 지원하는 것이 오 후보가 주장하는 안심소득제다.

송 교수는 "현대 경제학 이론에서는 오 후보의 안심소득제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좌파진영의) 포퓰리즘 태풍 속에서 빠져나온다면 오 후보의 안심소득이 가장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교수가 분석한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데일리TV '500조 현금살포… 이재명 기본소득은 허구다' 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