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만들면 중대범죄·대형금융 수사 공백"… 검찰도 반대 공식화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기득권세력의 중대범죄나 대규모 금융경제사건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설치에 반대 견해를 낸 데 이어 대검도 같은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검찰은 2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고 중수청 설치에 따른 공식 의견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범죄는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대형사건이 많다"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나중에 공판에서 공소유지를 할 때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 공소유지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사건 파악도 어렵고 법정에서 변호인 주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라는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될 필요가 있다"며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날이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 소추가 어렵고 재판에서 무죄가 속출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므로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물론 검찰이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하고 기소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인적·물적 한계로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세력의 중대범죄,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소추해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공방을 벌여봐야 재판에서 뭐가 중요하고 쟁점이 되고 그런 어떤 주장에 대해선 어떤 수사가 필요하고 하는 파악이 쉽게 되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그 경험이 없으면 무조건적인 약간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수사를 막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이 관계자는 "증거법적으로 필요가 없거나 유죄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도 마구잡이로 여러 수사기관이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 사법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의 추세'라는 여권의 주장에 이 관계자는 "사법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단언한 이 관계자는 "사법선진국 법제를 보면 중대범죄에 있어서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총장의 인터뷰와 관련 "죄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영역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통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총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께서 관심의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졸속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 반대에 "직을 걸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은 초임검사 때부터 어떤 사안에서도 이 직에 연연하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결국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대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청와대 설득전략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밖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과 만나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