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4차 지원금 제동 기재부… 민주당에 '미운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불만섞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4차재난지원금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에서 기재부가 이견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재부만 애국자 흉내를 내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26일 본지와 통화에서 "혈세를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재정을 어떻게 아끼느냐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재정 당국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에 정부 재정을 아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기재부가 재정을 아끼는 것을 넘어 정책을 컨트롤하는 것은 안된다"며 "기재부만 애국자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기재부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4차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4차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기위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소상공인이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주당과 기재부는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을 동시에 진행하려 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선별지급을 먼저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선별적 지급 논의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넓고 두텁게 해야한다"며 추경규모를 20조원 가량으로 잡았지만 기재부는 초안으로 12조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도 기재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 조항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예타 면제를 주장하던 민주당과 다른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기재부는 "가덕도 신공항도 다른 사업처럼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불만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던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진성준 의원은 회의에서 "기재부가 여기와서도 자꾸 다른 소리를 한다"며 "초법부예요, 기재부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기재부의 횡포가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법안에다 예타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박아넣자는 의견"이라고 예타 면제를 주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합의끝에 가덕도 특별법에 예타 면제 조항을 삽입하고 교통소위와 국토위를 통과시켰다.